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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57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116]

4294민상57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116]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상의 농지가 아닌 실례 【판결요지】 본법시행당시 이미 창고용지로 조성된 것은 본조의 농지라 할 수 없고 농지가 아닌 것을 농지라 하여 분배한 처분도 이의절차를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2조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상의 농지가 아닌 실례

2.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300 판결

[손해배상][공1975.8.1.(517),8516]

4294민상10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의 청구원인은 광주시 동구 중흥동 667 지상목조 기와집주택 1동 1층 10평 1홉, 2층 5평 9홉이 원고의 소유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시는 이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고 단정하고 1973.10.29 피고시에 근무하는 구태상 외 30여명을 시켜 이를 강제철거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금 575,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의 배상을 구하고자 본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 함에 있는 것이니, 원고가 주장하는 이 손해는 지방자치단체인 광주시의 공권력행사에 있어 직무수행에 당한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연유된 것이라고 함이 분명하다.

선고일	1975.05.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병호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변호사	김용채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9조 민법 제756조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2조에 의한 배상책임과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과의 관계

3.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493,82다카1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3.3.1.(699),359]

4288민상131호 판결 : 1961.12.28. 선고 4294민상146호 판결 : 1962.4.24. 선고 4294민상1347호 판결)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배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허가상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 2, 4, 5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은 원판시 이건 자동차정비공장을 소유하고 이를 경영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금 11,428,736원, 제3자들에 대하여 금 27,877,839원, 합계 금 39,306,575원의 채무가 있었던바 1970.8.9 피고와

선고일	1982.12.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변호사	김윤행 이재성 이영섭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시사항

가. 판단유탈, 반증없이 한 증거의 배척, 이유모순, 심리미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한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 권리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신탁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전후 양소가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별개의 소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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